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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책임 판단, 만남 외에 살펴볼 세 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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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배우자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와 혼인 파탄의 연결성,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 상태를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상간녀소송에서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은 판단의 출발점일 뿐이에요. 소송을 당한 제3자의 책임을 살필 때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만남이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해 봐야 해요.
먼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관계가 혼인 파탄과 연결되는지
-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 상태는 어땠는지
-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있으면 책임이 바로 정해지나요?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 시작된 만남도 쟁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