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tleorchard.kr
상간소송은 이혼해야만 가능할까? 제3자에게 묻는 손해배상 책임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절차입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이혼을 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제3자만을 상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로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상간소송이 묻는 책임
- 제기할 수 있다는 말과 인정 여부는 다릅니다
-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만 상대로 할 수 있나요?
-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