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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티켓을 받지 못했다면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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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대금을 받을 당시 판매자의 설명과 편취 의사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해요.
티켓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판단의 중심은 판매자가 대금을 받을 때 티켓을 넘겨줄 것처럼 속였는지, 돈을 가로챌 의사가 있었는지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미수령과 사기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 거래 당시의 정황을 구분해 살펴요
- 티켓을 못 받으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예매 내역이 있으면 사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