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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뒤에도 채무가 남는다는 말, 법적 강제는 별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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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이 확정되면 채무 자체는 남지만 채무자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채무의 존속과 소송·강제집행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갚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빚이 법적으로 남아 있다는 말은 곧바로 채권자가 법적 절차로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문제가 생겼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 면책된 채무는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이미 있으면 면책 뒤에도 집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