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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성폭력과 행위자·피해자를 가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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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라는 사람의 범주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법률에서 세 용어를 구분하려면 먼저 행위의 정의를 확인하고, 이어서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을 살펴보면 돼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속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정의를 읽는 순서
-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