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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인치된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허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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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 기한과 석방 원칙, 지방법원판사의 연장 판단 요건 및 신청 자료를 살펴봐요.
구속기간의 10일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를 기준으로 시작해요.
그 기한을 넘길 수 있는지는 검사의 신청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본 기한과 연장 허가를 나눠 봐요
- 신청과 판단에 필요한 기준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 구속기간 연장은 몇 번, 얼마까지 허가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