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면 어떤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고,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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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사적 조정·중재를 정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신고와 방식별 기간 기산점, 결과의 효력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법은 사적 조정이나 중재의 선택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맡깁니다.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결과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선택 근거와 신고는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 조정과 중재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 효력은 조정·중재가 이루어진 내용에 적용됩니다
•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으로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정할 수 있나요?
• 조정기간과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문: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면 어떤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고,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갖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