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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행위자, 직접 피해자는 어떻게 구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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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를 각각 별도로 정의합니다.
법률 문구를 읽을 때는 먼저 행위를 가리키는 말인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지 나누어 보면 됩니다.
이 법에서 성폭력이 무엇인지는 참조된 특례법의 조항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용어를 확인하는 순서
-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에 모두 열거되어 있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