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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의 10m 운전, 거리만으로 처벌 여부를 정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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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대리기사가 경사진 주차장 출구에 차를 둔 채 내린 사건에서 약 10m 운전을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결론이 짧은 거리 운전 전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음주 상태에서 약 10m를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수원지법은 대리기사가 지하주차장 출구의 경사 구간에 차를 둔 채 내린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도로까지 옮기고 다른 대리기사를 찾은 구체적 상황을 살펴 무죄를 선고했어요. 짧은 거리라는 점만으로 무죄가 된 것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결에서 거리보다 함께 살핀 사정
- ‘10m면 괜찮다’는 일반 기준은 아니에요
- 음주 상태로 10m 이하를 운전하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 법원은 긴급피난과 과잉피난 중 하나만 인정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