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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어디서 심리할까? 관할 범위와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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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평시에는 군사법원 제1심 판결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이, 상고심을 대법원이 맡아요.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법률이 정한 신분과 범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평시 기준으로 보면 군사법원 제1심 이후의 불복 절차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심으로 이어져요.
다만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지는 관련자의 신분과 범죄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불복 절차는 일반 법원으로 이어져요
- 재판권은 신분과 범죄 범위를 함께 봐요
-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어디에서 심리하나요?
-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이 관련되면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