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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근거, 보고서는 헌법과 여러 법률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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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는 ‘차별’ 정의 항목에서 헌법상 차별금지와 여러 분야의 법률을 함께 제시합니다. 목차가 보여주는 범위도 구분해 살펴봅니다.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는 협약의 ‘차별’ 정의를 다루는 항목에서 헌법상 차별금지를 먼저 제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교육 관련 법률을 함께 배치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목차는 국내의 차별금지 근거를 한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헌법과 여러 법령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목차에서 헌법상 차별금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다음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교육기본법이 나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령 목록을 읽는 기준
- 보고서에 어떤 법과 제도가 함께 제시되나요?
- 목차만 보고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법을 알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