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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자의 간이회생, 담당 판사와 채권자협의회는 어떻게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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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에서 개인 채무자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와 채권자협의회 구성 원칙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외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개인 채무자의 간이회생 사건은 법원 단독판사가 처리할 수 있으며, 채권자협의회는 원칙적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회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및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담당 재판부는 채무자가 개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협의회는 원칙과 예외를 함께 봅니다
- 개인 채무자의 간이회생은 반드시 단독판사가 처리하나요?
- 간이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만들지 않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