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spitalguidebook.co.kr
회생컨설팅 지원 심사 중에도 조사위원 선임이 달라질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 선정 여부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 원칙이 달라집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생사건에서 조사위원 선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확정됐는지, 심사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원칙이 달라집니다.
심사 중이라면 개시결정 때 선임하지 않고,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원칙
- 원칙과 법원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 개시결정 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나요?
- 개시결정 당시 지원 심사 중이면 이후에도 조사위원이 없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