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법무사김사현
세종특별자치시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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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근거, 보고서는 헌법과 여러 법률을 함께 제시한다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는 ‘차별’ 정의 항목에서 헌법상 차별금지와 여러 분야의 법률을 함께 제시합니다. 목차가 보여주는 범위도 구분해 살펴봅니다. 제9차 유엔…
버스에 치여 사망한 무단횡단 사고, 사례에 기재된 형사합의금
게시물은 무단횡단 중 피해자가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를 소개하고, 형사합의금 2억 원을 기재합니다. 이는 해당 수행사례에 적힌 금액입니다. 게시물에 소개된 사건은 무단횡단을 하던…
상간소송은 이혼해야만 가능할까? 제3자에게 묻는 손해배상 책임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절차입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