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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의 10m 운전, 거리만으로 처벌 여부를 정할 수 없는 이유
수원지법은 대리기사가 경사진 주차장 출구에 차를 둔 채 내린 사건에서 약 10m 운전을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결론이 짧은 거리 운전 전반에 적용…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각 어떤 업무를 맡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삭제 지원, 신고·상담과 그 밖의 업무를 구분해 설명해요.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법에…
상간 위자료 소송과 이혼 문제가 겹칠 때 함께 살펴볼 쟁점
상간 위자료 소송이 이혼이나 형사상 명예훼손 문제와 실제로 연결된 경우, 각 절차의 쟁점과 한쪽의 대응이 다른 절차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이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