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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할은 주소부터, 해당 기준이 없으면 사업장과 재산 소재지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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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 보통재판적부터 확인합니다. 해당 기준으로 정할 곳이 없을 때 사업·근무 장소와 재산 소재지를 차례로 살핍니다.
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 보통재판적부터 확인합니다.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살피고,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에 맞는 곳이 없을 때에야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곳을 보고, 그곳도 없으면 재산 소재지를 살핍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주소에서 시작하는 관할 기준
- 앞선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바로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나요?
- 재산이 있는 곳은 언제 관할 기준이 되나요?
- 참고 자료